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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 강석훈 국회의원- 최근 정치권에서 연말정산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증세, 복지축소등과 관련해 신문에 게재한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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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5-02-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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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사태를 계기로 증세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 확대가 불가능해 증세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 편에서는 재원부담이 큰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발표한 정부의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복지지출 확대 등 향후 5년간 공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134조 8000억원)의 62.4%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 38.6%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정비, 금융소득 과세강화 등 세입확충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과 관련해 마치 현 정부가 하지 않기로 약속한 증세를 편법으로 하고 있고 그것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계층으로부터 증세한다는 주장이 나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소득공제 항목을 통합하고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2013년도 세제개편안은 공약가계부에서 계획한 비과세·감면 정비의 하나로 2014년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적용했다. ‘증세’의 사전적 의미가 ‘세금 액수를 늘리거나 세율을 높이는 것’이라면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증세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세율인상, 세목신설 등 증세가 경기회복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비과세·감면 정비와 같은 세제개편을 통해 지출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는 점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또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은 소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늘리기 때문에 이것을 ‘서민증세’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2013년도 세법개정안이 마련됐을 당시 조세연구원에서 지적한 것처럼 전체 감면액 중 47.8%가 소득세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적절한 조치였다. 더욱이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와 자녀장려세제 도입이 예정된 상황에서 중복지원 성격을 가진 소득공제 항목을 조정한 것은 정상적인 조치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일부 중산층 및 서민들은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겠지만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고소득 계층의 증세액은 훨씬 컸다. 다만 정부가 보다 정교한 분석을 통해 서민·중산층에게 세금이 다소 늘어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설득하는 세심함이 부족했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증세가 예정에 없던 편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발표했던 공약가계부 상 계획에 따른 조치라는 점이다. 경기회복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력해야 하는 부분이 세출구조조정이다. 이에 대한 노력은 해보지 않고 본격적인 증세를 택한다면 현재의 저성장 기조를 사실상 받아들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을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온 국민의 열정과 저력이 연료로 남아있는 한 그 기능을 충분히 되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기 위해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법이다. 잠깐을 참지 못해 섣불리 포기하면 새로운 불씨를 얻기 위해 더 오랜 기간동안 추위와 어둠의 공포를 견뎌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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